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복잡한 정책 정보, 이제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개인/법인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충족하는 소상공인 |
| 💰 지원 내용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31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으며,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면된 비용은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도 종로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외에도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를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을 포함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는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신청서 제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종로구청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제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개인·법인 공통)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개인·법인 공통)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개인·법인 공통)
- 지분관계도 1부 (법인에 한함)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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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